한전기술 등 공기업 지정…산은·수은은 제외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높았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 임명과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공기업 지정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영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 2016∼2017년 이들 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기능 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 기관은 332개로 지난해보다 11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