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공기업 지정’ 무산…알맹이 빠진 국책은행 경영혁신

기재부, 노조 반대에 기타공기관 유지
정부 주도 성과 평가 등 차질 불가피
"제어수단 마련한다지만 실효성 의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공기업 지정이 해당 기관 및 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국책은행 경영혁신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일단 정부는 여타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관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기업 지정 보류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신규)지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변경 지정은 내년에 재검토키로 했다. 당초 이달 중 공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해당 기관과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1년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그간 산은과 수은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 등 정치권은 물론 감사원 등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경영감독 강화와 함께 총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본확충안 등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다.

지난 25일 정부가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운영 쇄신 등의 내용을 담은 산은·수은 혁신안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사외이사 역할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도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수은 혁신방안의 남은 과제들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산은과 수은은 물론 기은을 포함한 3개 국책은행에 대해 엄격한 성과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 지정이 1년 후로 미뤄지면서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경영평가를 통한 국책은행 경영혁신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지정 보류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경영평가라는 강력한 제어수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매년 6월 무렵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미흡(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경상경비 예산 감액,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기재부는 산은·수은에게도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2016~2017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기업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수은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타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엄격한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여부는 금융위 등 소관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