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 관가 분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3일 전격 단행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에서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물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12월에도 검찰과 특검이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삼성의 뇌물공여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위의 경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추진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삼성 측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공정위 측은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임명된 신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신 부위원장 일정 수행차 서울로 출근했던 한 공정위 관계자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오히려 기자에게 (압수수색)현장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을 던지며 허탈하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우려는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더욱 고조됐습니다. 최고 결정권자 부재로 국가정책에 대한 수립·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이지요.
이는 국내뿐 아니라 대외정책 수립·추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만났던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지고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 미 당국자와 협의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된 탓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 측이 한국과의 협의에 나설 고위급 인사 인선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대통령 탄핵국면 지속에 따른 국정공백과 무관치 않은 듯 보입니다. 자국 환율정책과 관련해 급할 것 없는 미국 입장에서도 국가원수가 사실상 부재 중인 상대와 굳이 서둘러 협상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종청사에서 만나는 공무원 대부분은 하나 같이 지금의 국정공백 상황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좋겠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수립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지금의 상황에 자괴감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분위기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물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12월에도 검찰과 특검이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삼성의 뇌물공여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위의 경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추진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삼성 측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공정위 측은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임명된 신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신 부위원장 일정 수행차 서울로 출근했던 한 공정위 관계자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오히려 기자에게 (압수수색)현장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을 던지며 허탈하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우려는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더욱 고조됐습니다. 최고 결정권자 부재로 국가정책에 대한 수립·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이지요.
이는 국내뿐 아니라 대외정책 수립·추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만났던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지고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 미 당국자와 협의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된 탓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 측이 한국과의 협의에 나설 고위급 인사 인선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대통령 탄핵국면 지속에 따른 국정공백과 무관치 않은 듯 보입니다. 자국 환율정책과 관련해 급할 것 없는 미국 입장에서도 국가원수가 사실상 부재 중인 상대와 굳이 서둘러 협상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종청사에서 만나는 공무원 대부분은 하나 같이 지금의 국정공백 상황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좋겠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수립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지금의 상황에 자괴감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분위기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