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위한 지원사업 심층평가 실시키로

정부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갖고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심층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해 4개 분야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