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설 명절 이후 이달 2일까지 빈병 회수율이 10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았다.
1월 회수율이 예년 수준을 밑돈 것에 대해 환경부 측은 “과거에도 설 명절 등 연휴기간 회수율이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했다”며 “올해 1월에도 설 명절 이전 판매량 증가 등으로 낮아진 후 월말부터 회복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관행으로 2월 이후에는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제품 판매부터 회수까지의 유통주기를 고려해 일정기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우선 이달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으로 수도권 소매점 2052개 조사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