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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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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2.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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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제공 =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2008년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도입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2014년 2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4개월만에 12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으며, 지난해말기준 총 214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대응해 일본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늘릴 뿐 아니라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본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키는데 큰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충실한 자산관리자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가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고객인 최종 투자자의 이익을 적극반영하는 장치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한다면 고객은 본인의 자산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계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 주주의 무관심 속에서 금융기관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관리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성 때문이었던 만큼 기업과 기관투자자간 소통과 대화가 활성화되면 잠재 위험요소들도 잘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업지배구조원은 코드 이행지원 및 조사·연구 기관으로서 기관투자자들이 원활한 수탁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명서, 가이드라인 등을 적시에 작성해 배포하고 이행점검을 충실히 하는 등 초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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