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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은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향후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구제역에 따라 소·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실제로 AI 영향으로 1월 중순 9453원(30개당)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및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이달 16일 현재 7860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구제역·AI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 및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여기에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 들어 경영환경 변화, 시간제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했고,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 비정규직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를 포럼 형태로 운영·추진하고, 관계부처, 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현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도 구성·운영 중이며, 향후 전략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우리 정부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은 청사진으로서의 종합대책을 4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