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출자기관 투자확대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재정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등을 통한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간 일관된 배당확대 정책 노력 등을 통해 지난해 배당성향이 당초 목표대비 2.3%포인트 초과한 30.3%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오는 2020년까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투자확대 독려 △경영성과 인센티브 개선 △경영평가 반영 등 3대 배당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배당성향 산정 시 투자계획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점검·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이 합리적 수준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정부가 권고한 배당성향 이행여부도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3대 정책방향에 큰 틀 내에서 이날 제기된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배당 산정기준 등 배당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