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대도시에서 A유치원을 운영 중인 설립자 B씨는 2014년 유치원 시설 내에 원장도 모르게 어학원을 등록한 후 원아만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방과후수업(영어)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영어교육과 무관한 도예·요리교육비, 주방 물품구매비 명목으로 총 164회에 걸쳐 10억6000만원 상당의 유치원 운영자금을 어학원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불법 시설운영 및 위법·부당 회계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입·세출 항목 세분화와 운영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입학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학원서 현장접수, 대기자 명단조작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서울·세종 등 일부 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보육·교육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법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패척결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95곳을 선정해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운영자금 규모만 해도 20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위법·부당 사례는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다수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운영비의 위법·부당 집행으로, 적발된 부당사용액 규모는 135억원이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운영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 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설립자·원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에게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적립금을 설립자 개인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융통해 변칙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 소재 679개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334곳(49.2%)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납입하는 사례(123억원 규모)가 확인돼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이다.
이밖에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사용한 사례로 확인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 같은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유치원·어린이집의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자금을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했다. 현행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준비기간과 인력확충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9월부터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시행을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개선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할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개인 명의 보험으로 적립해 유용의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 수입을 허용해 변칙적 적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기로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의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 및 공시토록 회계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관리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관별로 사용 중인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유치원 인사와 입학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인사업무를 전산화하고,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매번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기자 명단조작 등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교직원의 급식비를 징수토록 개선하고 공동영양사를 활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아 100인 미만의 유치원·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불법 시설운영 및 위법·부당 회계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입·세출 항목 세분화와 운영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입학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학원서 현장접수, 대기자 명단조작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서울·세종 등 일부 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보육·교육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법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패척결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95곳을 선정해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운영자금 규모만 해도 20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위법·부당 사례는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다수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운영비의 위법·부당 집행으로, 적발된 부당사용액 규모는 135억원이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운영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 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설립자·원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에게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적립금을 설립자 개인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융통해 변칙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 소재 679개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334곳(49.2%)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납입하는 사례(123억원 규모)가 확인돼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이다.
이밖에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사용한 사례로 확인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 같은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유치원·어린이집의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자금을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했다. 현행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준비기간과 인력확충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9월부터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시행을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개선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할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개인 명의 보험으로 적립해 유용의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 수입을 허용해 변칙적 적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기로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의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 및 공시토록 회계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관리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관별로 사용 중인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유치원 인사와 입학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인사업무를 전산화하고,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매번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기자 명단조작 등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교직원의 급식비를 징수토록 개선하고 공동영양사를 활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아 100인 미만의 유치원·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