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정부, 기업투자·일자리창출 2조 이상 투입

정부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등의 이유로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서비스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분야의 투자도 촉진키로 했다.

또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장사서비스 등 고령화에 따라 수요 증가에 예상되는 유망산업도 선제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탄핵,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간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과 신산업 투자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관광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및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등 기관 간 이견,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프로젝트 가동을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빠른 인허가, 기반시설 및 세제 지원 등을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애로요인에 대해서도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남해안 관광인프라 확충, 케이블카 관광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통합·연계개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케이블카를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스위스·일본 등 산악관광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해 고속도로 등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 개선·정책지원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등산·캠핑, 주차공유, 주류 등 생활밀착형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하고,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령사회 유망산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며 “이날 논의된 투자확대 방안이 경제 활성화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