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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30년만의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정관련 헌법 규정 개정은 국가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 우리 정치·경제 여건에 비춰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재정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그동안의 지속적 추진에도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가 각각의 자율과 책임 하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는 2007년 이후 8년간 평균 4.1% 증가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9.2% 증가에 그쳤다”면서도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도 수요자 맞춤형 재정사업 재설계, 성과와 연계한 예산편성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용역계약이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사계약을 준용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위주의 낙찰자 선정,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부작용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성과기반 용역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평가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민간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 공공구매까지 연계되는 ‘기술견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대가지급 없는 과업변경 제한, 용역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