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RCEP가 아태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지난해 RCEP 회기간 장관회의 진전과 경제기술협력 및 중소기업 챕터 합의 등을 모멘텀으로 활용해, 정상 지침인 ‘조속한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서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서비스 분야는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 추진한다. 투자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 했으며, 원산지·지재권·통관·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 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 등을 집중 개최하여 주요 쟁점별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18차 공식협상은 오는 5월2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