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국가·분야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

정부가 신흥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국가별, 분야별 특성에 맞춰 업그레이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KSP 사업을 기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흥국의 경제성장 도약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KSP 2.0’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KSP 2.0 추진 방침은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2004년부터 KSP를 통해 관련 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며 협력국의 제도개선 촉진, 후속 경협사업 및 ODA 사업 연계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다.

기재부는 우선 협력국의 국가별 특성과 우리나라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균형있게 고려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별로는 지역 내에서 파급효과가 큰 거점국가를 중점 지원해 좋은 성과를 내고, 그 결과가 인접 국가에 확산돼 관련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KSP가 경협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협력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이 활발할 국가 위주로 KSP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언어·초기 진입비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그동안 부진했던 지역 및 국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통카드 시스템, 스마트시티, 국토정보 등 지속적인 연계사업 수요 창출이 가능한 분야도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KSP 관리 개선을 통한 협력기반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KSP 과제선정 과정에서 양국 간 협의절차를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과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KSP 거버넌스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KSP 과제를 협력국 수요과제 위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경험, 비교우위 분야를 사전 제시하고 협의함으로써 공통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시기(매년 8~10월경)에 실시하던 KSP 수요조사를 상시화해 보다 심도 있게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부처·공공기관·재외공관 등을 적극 활용해 종합적으로 협력국 정보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는 KSP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인 KDI에서도 KSP 담당부서에 준독립성을 부여해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KSP 2.0을 통해 올해부터는 내실있는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