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안에 대한 토론과 향후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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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농업 생산.유통시설자금과 원료곡 매입 자금을 농업인들에게 저리의 융자로 지원해 평택농업의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조성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다.
당초 조성목표액 50억원에서 FTA체결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다.
주요 심의안건은 2016년도 기금결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상향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금리를 인하 조정하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심의했다.
작년 말 기준 결산결과 총 조성액은 78억4500만 원이며, 2017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지출이 59억8400만원으로 이중 융자금은 30억원으로 지난해 20억원보다 10억원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청자 9명 중 6명에 30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벼 수확기 이전인 8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적격자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잔액 발생 시 원료곡 매입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쌀 값 하락과 지속적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농가의 영농비용 및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한도를 개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및 융자금리는 1.5%에서 1%로 인하하는 등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가결해 3월 중 입법 예고 후 4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질의.답변 등이 있었으며 특히,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과 향후 개선방안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심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