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과도한 규제 철폐… 상법개정안·복지 포퓰리즘 반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 왼쪽 네번째)은 7일 서울 프라자호텔 오팔룸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왼쪽 두번째)·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왼쪽 다섯번째)·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왼쪽 첫번째)·김영배 경제단체협의회 상임부회장(왼쪽 세번째)·임상혁 전경련 전무(오른쪽 첫번째)가 참석한 ‘경제5단체 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계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 등 규제적 입법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고 조기대선 정국 속 정치권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80여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7일 발표했다.

경제계는 발표문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란 게 경단협의 주장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들에 대해 우려다.

이 밖에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재벌 총수 구속·사드(THAAD)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또 정부에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산업현장 기초질서 점검단’ 출범 등 산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