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사회보험 재정 ‘빨간불’…해법은 보험료 인상?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한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70년 단위의 장기 추계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추계기간 중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적인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수지균형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16~2025년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점검하고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재정수지 파악을 위한 8대 사회보험 장기 추계 계획을 논의했다.

통합 중기추계 결과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 규모는 2016년 106조원에서 2025년 220조원으로 2.1배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총지출액은 같은 기간 35조원에서 75조원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은 71조원에서 14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지출 증가는 지난해말 기준 711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오는 2025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대열에 전면 진입하는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 구직급여 수급자·수급액 확대, 육아휴직 이용 증가 등도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지출 급증 요인으로 꼽혔다.

사회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될 전망이다.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오는 2025년 26조5000억원으로 2016년말 기준 48조10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국민·사학연금,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회보험 재정수지는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 육아휴직 이용 증가, 구직급여 수급 확대 등에 따른 지출 확대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5년까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대비 지출증가 속도가 빨라 흑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 흑자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현재 국고보전으로 외형상 재정균형을 유지 중인 공무원·군인연금 적자폭은 더욱 확대된다.

이미 당기수지 적자상태로 진입한 장기요양보험은 3년 후인 2020년이면 적립금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말까지 21조원 규모로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립금도 2023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4대 연금의 장기 급여·수입·재정수지를 정확히 예측·진단하기 위한 통합 장기추계(2018~2087년) 작업을 올해 2분기 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적립금 소진 등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한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6월까지 보험료율 조정 및 부과체계 개편, 지출효율화 계획 등 수지균형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준조세 성격을 띤 보험료의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조세저항을 의식한듯 이번 통합 장기재정 추계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적정부담 및 급여체계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보다 정확한 사회보험 추계를 위해 노동개혁 계획과의 연계, 육아휴직급여 시행동향 등 정책적 보완책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의 연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험료 부과 방식 변동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