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 이후 단기적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3개월여 동안 국내 거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제히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재의 (인용)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정치권 목소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곧 조기대선 국면에도 들어가는 만큼 당분간 이에 따른 단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거시경제정책 수립·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대선 등 앞으로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예상되고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리더십과 경제 정책방향이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탄핵심판에 대한 여론이 엇갈려 이를 수습하는 기간이 필요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탄핵심판의 여파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자금 순유입으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는 등 이렇다할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다소 예상 가능했던 정치변수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정치적 이슈인 탄핵보다도 사드 보복 문제 등이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최근의 수출회복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부진을 보이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통합을 통한 법적인 안정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겠지만,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정치적 이슈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현재 추진 중인 내수 및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의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우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침체된 거시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 등 경제주체의 위축된 심리를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여러 공약이 제시될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서 거리를 두고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해 경제주체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