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7~19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과는 이달 초 있었던 전화통화 때도 한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다”며 “이번 면담에서도 이 점을 또다시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 대미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피해 업계 지원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국제 무역규범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면서도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 때문에 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경기지표가 당초 목표에 못미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면 할말은 없다”면서도 “공공부문 개혁 등 일부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고 4대보험 개혁의 경우 정책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핑계로 들린지 모르겠지만 외부요인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기대에 못미친 경제성장률, 청년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확대 등과 관련해선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전체 경제팀이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정책 연속성 유지가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원활한 정책 인수인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1분기 지표를 지켜본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단순히 지표만 보지 않고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현재 시장에 여러 복합(Mix) 시그널이 오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3월 지표 속보치 등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추경)사업이 가능한지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7~19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과는 이달 초 있었던 전화통화 때도 한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다”며 “이번 면담에서도 이 점을 또다시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 대미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피해 업계 지원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국제 무역규범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면서도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 때문에 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경기지표가 당초 목표에 못미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면 할말은 없다”면서도 “공공부문 개혁 등 일부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고 4대보험 개혁의 경우 정책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핑계로 들린지 모르겠지만 외부요인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기대에 못미친 경제성장률, 청년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확대 등과 관련해선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전체 경제팀이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정책 연속성 유지가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원활한 정책 인수인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1분기 지표를 지켜본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단순히 지표만 보지 않고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현재 시장에 여러 복합(Mix) 시그널이 오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3월 지표 속보치 등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추경)사업이 가능한지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