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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이달 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몇 달 안에 ‘나쁜 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소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다.
UST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32억달러에서 2016년 276억달러로 두 배 가량 확대됐다. 올해 1월 기록한 대한국 무역적자도 25억8000만달러로, 중국·일본·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적자를 안긴 국가로 지목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달래기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장관과 첫 만남을 갖고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안겨줬다는 점을 피력하고 에너지 교역 및 대미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므누친 미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FTA가 양국이 윈윈하는 상호호혜적 협상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분야 수입 확대 등을 통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 대미투자 확대 등을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상부문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측 입장에서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중국 수입관세율 상향조정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한참 떨어지는 이슈”라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통계 추정방식이 자국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란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존재하는 만큼 미국 측이 당장 재협상 카드를 내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도 “미국 정부는 한국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중국, 독일 등과의 통상협상에 먼저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 NAFTA 재협상 준비단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대미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총교역 규모 및 무역수지 수치만으로 FTA의 효과를 추정하는 미국 측 방식에는 논리적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미국 기업들 중에는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성공사례도 많은 만큼 트럼프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