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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현재의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대미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중국 등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 경기가 미국 금리인상으로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화를 통한 자국 무역수지 적자해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변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기가 침체되면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내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의 대출금리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 더 추가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가계의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2%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둔화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단행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추경 이슈는 지난해 12월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당시 처음 언급한 이후 그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해 1분기 경기지표 등을 지켜본 후 추경 편성 여부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자주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표뿐 아니라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며 “현재 시장에 여러 복합(Mix) 시그널이 오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3월 지표 속보치 등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추경)사업이 가능한지 준비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 부총리의 언급에도 기재부 측은 추경 편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경기지표 등을 지켜본 후 (추경 편성을)고려해보겠다는 포지션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일단 1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400조원이 넘는 만큼 쓸돈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도 경기가 안좋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끌어올릴 지가 현재로선 더 큰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