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많은 청년고용대책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고용개선에 대한 청년층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청년고용률 상승에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최근 유가하락 효과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1~2월 동안 배럴당 5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을 통해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피넷(opinet.co.kr)과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