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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월 발간한 ‘담배와 담배 규제의 경제학’ 보고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담배 규제의 정당성과 효과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은 담배가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담배산업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같은 담배 사용의 외부 효과 등으로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담배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담배 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규제가 아닌 기술 혁신과 담배 회사 민영화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연구역 제도 시행이 식당 등 서비스업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의 생산성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담배 수요층이 빈곤층 등 취약 계층에 집중돼 있고, 담뱃세나 담배 가격 인상 등의 효과가 빈곤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담배 규제가 건강 격차와 건강 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보고서의 대표 감수자인 프랭크 찰룹카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이성규 대한금연학회 홍보 이사, 안문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최근 담배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