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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과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각 경제주체들이 혁신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활력있는 시장구현을 위해 시장경쟁 촉진과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소비자 권익증진의 3대 핵심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업해 대기업의 기술 유용행위를 차단하는데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 제도 개선과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제도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부당한 횡포, 영세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징벌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등을 도입하는 법제 개선를 추진해 위해로 인한 피해에 소비자가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근 정식 서비스 개시를 시작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기만행위와 불공정 약관 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취약 계층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조,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2002년 4월부터 민간주도 형태로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업계·학계·법조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