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개혁 성과 저조…사회적 합의 부진”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정책세미나의 총론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KDI

“공공개혁 등 정부 주도 개혁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 참여 개혁 성과가 저조하다. 사회적 합의의 부진은 개혁 추진에서 해결되어야 할 장애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의 구조개혁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 수석은 “계층·집단 간 이해관계 조율과 상호이해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경제혁신의 3개년 계획만으로는 구조개혁 추진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를 승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형 경제에서는 무형의 혁신활동이 정책대상”이라며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성과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수석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정책의 객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과 그 성과의 책임을 정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