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실물경기는 불황인데 국가만 ‘나홀로 호황’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오히려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강조했던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01조8000억원으로 총지출 384조9000억원에 비해 16조9000억원 초과했다.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무려 17조1000억원이나 늘면서 1년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도 총세출 332조2000억원에 비해 12조8000원 많았다. 세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이 예산집행을 통해 쓴 돈보다 많아 13조원에 가까운 (결산)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해 지난해로 넘겨진 이월액 4조8000억원을 빼더라도 무려 8조원이나 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전년도 수준(2조8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자, 2007년 15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반적인 재정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에 대해 기재부 측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7조원 가까운 재정수지 흑자로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한마디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세입 증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또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더라면 굳이 국회동의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가며 추경 편성에 나설 필요가 없었던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뺀 불용액 규모는 추경 편성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11조원이었다.

국가채무도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중앙정부 채무 591조9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난 주된 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31조2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조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은 국가채무 증가에도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아직 잠정적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6.3%에도 훨씬 못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자산신고 세수 증가 등으로 세입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 게 주된 요인”이라며 “경제 여건상 재정건전성과 반비례 관계인 추경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