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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중장기 추진과제 중 세목별 심화 주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작업반별 논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