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해결 위해 시장과 소통하며 정책기조 견지할 것”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와 유관기관 역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장,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토론 정리 발언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 과제”라며 “최근 수출과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 하에서 제2금융권,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보다 건전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민정책자금 및 정책 모기지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제고하고 선진국형 여신관행을 정착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윱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