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신중히 접근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의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 시대에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돼야 하며, 모든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2017년 춘계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아직 완전한 (사회적)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경영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으로도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 불투명한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국내외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주주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논의와 상법 개정은 자율성 보장,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설명해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