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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채소류의 경우 4월 들어 봄채소 출하로 가격이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봄배추와 양파·마늘은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여건 등의 영향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약세가 예상되는 봄배추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물량 1만8000톤 확보 및 출하시기 조절, 농가 재배면적 조절 유도, 정부 비축물량 3000톤 수출 등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양파와 마늘은 2017년산 햇양파·마늘의 출하시기와 생육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생육관리를 지원하고 계약재배 계획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파와 마늘의 계약재배 계획 물량은 각각 24만1000톤, 5만5000톤이다.
만약 양파·마늘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에는 TRQ(시장접근물량) 운용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AI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피해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는 수입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늦어도 6월초까지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준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 및 농장에 대한 유통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부터 금어기에 들어간 오징어, 멸치, 조기와 자율휴어기가 도래하는 고등어 등 가격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당장 내주부터 비축물 6748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마트 등 소비자 직판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품목별로 10~40% 할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오징어·명태 등 원양수산물을 20~5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대전도 5월말∼6월초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 명태 등은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연근해 자조금 제도의 점진 확대 및 방출명령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개최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