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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공개한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에서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 66.7%로 2.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 9.3%로 2.4%포인트 감소했다.
국민가능처분소득은 가계·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말한다. 이 가운데 가계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고 기업소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 추세가 반전된 것이다.
소득평균증가율의 경우도 2006~2010년 21.4%에 달하던 기업은 2011~2015년 -0.7%로 급감했다. 가계소득증가율은 2006~2010년 5.1%에서 2011~2015년 4.9%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2000년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72.0%에서 2015년 66.7%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자영업 부진과 순이자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근로소득과 배당금 비중은 같은 기간 5.2%포인트, 3.2%포인트 늘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임금·배당금 확대 등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자영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