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 측에 약속했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이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향후 미·중 간의 교역 상황, 10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의 기조 변화 등 국내 교역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6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교역촉진법 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종합무역법 상 ‘환율조작국’도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기준은 과거 환율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환율조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이나 세부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미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중국·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며 대미 무역흑자폭을 줄이고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환율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과 함께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달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서 양국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합의를 도출한 점도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던 또다른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시했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 약속이 최근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4000만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32억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상무부가 추정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대한국 무역적자)는 277억달러 수준으로 더욱 높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올해 1분기 대미 무역수지는 LPG·LNG·유연탄 등 미국산 에너지와 항공기부품 등의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4.2% 줄었다”며 “이런 에너지 수입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대미 무역흑자 수준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200억달러 미만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연구원은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셰일가스·LP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일 뿐”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액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대미 통상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국 정상간 전격 합의한 ‘100일 계획’의 시행 결과가 미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미칠 경우 그 부정적 여파가 한국에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는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우리에게)불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미·중 간의 교역 상황, 10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의 기조 변화 등 국내 교역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6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교역촉진법 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종합무역법 상 ‘환율조작국’도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기준은 과거 환율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환율조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이나 세부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미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중국·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며 대미 무역흑자폭을 줄이고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환율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과 함께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달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서 양국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합의를 도출한 점도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던 또다른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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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4000만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32억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상무부가 추정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대한국 무역적자)는 277억달러 수준으로 더욱 높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올해 1분기 대미 무역수지는 LPG·LNG·유연탄 등 미국산 에너지와 항공기부품 등의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4.2% 줄었다”며 “이런 에너지 수입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대미 무역흑자 수준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200억달러 미만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연구원은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셰일가스·LP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일 뿐”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액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대미 통상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국 정상간 전격 합의한 ‘100일 계획’의 시행 결과가 미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미칠 경우 그 부정적 여파가 한국에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는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우리에게)불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