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차관 “중앙·지방재정 종합 관리할 방안 필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국가재정법이 나라재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 전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재정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됐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새는 돈은 막고 유사·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이원화된 법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송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양극화의 심화로 장래지출 소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등 재정환경의 질적 변화가 임박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상존으로 세수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송 차관은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재정법과는 별도로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되고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