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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곳이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어떤 형태로든 차기정부에서 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는 그간 재벌개혁 전도사로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던 모 대학 교수의 차기정부 초대 위원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을 접하는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한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선 ‘후자’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왔던 정책 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가령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입법이 무산되거나 공정위가 우려하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정부 들어 시나브로 옅어져 왔던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강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공정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기업집단과가 기업집단국으로 승격되거나 재벌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할 조사국이 부활될 것이라는 소문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같은 분위기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수장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부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한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건 비단 기자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