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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 재정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더 정책적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 34.3%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3%까지 올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1%포인트 높아진 40.4%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출한 것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내달 9일 이후 출범할 차기정부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임기 5년간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늘리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6월에는 일자리창출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다른 유력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적지않은 재원이 필요한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 등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미국도 한국의 재정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수준으로 추가적 경기보강을 위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며 “내수수요 창출과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역할 확대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단기적 확장 재정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장래지출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적자예산을 편성해 놓은데다 3월까지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투자도 늘어나는 등 경기지표가 호조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굳이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상향조정)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던 당초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별로 예산 요구서가 작성 중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도 4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세수가 계획대비 크게 늘어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관리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장래지출 소요 급증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게 재정관리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대선 결과 등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인 재정 논리만 내세울 수 없다는 게 현재 기재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며 고민의 일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