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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국산 신선란 수입절차 6월초까지 마무리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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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4.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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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계란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사전절차를 늦어도 6월초까지 마무리하고, 산란용 병아리 수입을 위한 항공운송비 지원도 5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계란수급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AI 발생 이후 위축된 계란 생산기반을 복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AI 발생농장의 조속한 사육재개를 위해 산란계 병아리 재입식 농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산 산란계 병아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항공운송비(300원/마리)를 5월말까지 연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대상국은 5월 중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수입금지 해제가 예상되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이다.

또한 계란 수입선 다변화 및 수입 지원을 통해 국내공급 부족량을 최대한 보충키로 하고, 태국산 신선란에 대해 수입허용을 위한 사전 절차를 6월 초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계란 수입 허용국인 호주 등으로부터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신선란 해상운송비의 50% 지원을 5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등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서민물가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이날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가격비교 및 원가검증 등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담합·편승 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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