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소화’ 발표...국정안정에 집중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기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과 정부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았던 조직개편안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우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집에서 소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이 공약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서는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