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실행”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맡기며 두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정부 차원에선 논의할 것”이라며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통해) 마무리 되겠지만 이런저런 각기관들이 협의해야 하는데,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 절차와 행정절차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과 행정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경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