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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수산업계가 김영춘 장관 내정을 환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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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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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정되자 수산업계가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가 위기에 빠진 수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줄 전략적인 수산정책을 갈망하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해줄 수 있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2개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산분야 최대 규모 단체인 한수총이 김 후보자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그가 정치인 출신 해수부 장관으로서 수산정책 추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올해 초 수산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정부의 남해안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연장 결정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신분으로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앞장서며 수산인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준 바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에는 “어민뿐만 아니라 바다의 100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과학적 조사를 선행한 후 바닷모래 채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산업계의 기대감은 해수부 직원들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초대 장관으로 정치인 출신 인사가 임명되기를 내심 바랐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경제정책에 비해 소외돼 온 해양·수산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해수부 위상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수산업계가 정치인 출신 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는 해수부 직원들의 그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바닷모래 채취 문제 외에 해수부 내 고질적인 ‘수산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간 해수부 장관은 대부분 해양 쪽 인사가 취임했습니다. 수산업계는 그간의 해수부 정책 기조가 해운·항만 등 해양 분야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내 해양과 수산 파트 간에는 부서 문화나 분위기에서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정부 때 부처가 폐지돼 소관업무가 국토교통부(해양)와 농림축산식품부(수산)로 각각 이관됐다가 다시 해수부로 합쳐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해양수산부’라는 부처 명칭에 걸맞게 두 파트간 정책 기조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세월호 문제 마무리, 해운산업 위기 극복 등과 함께 김 후보자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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