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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안정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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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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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 등 농축수산물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생활물가 급등을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유가조정 등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국제유가 상승효과가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 이후 1%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계란·오징어 등 식품물가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뭄·폭염 등 기상재해, 최근 재발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있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AI 재발생 영향을 받고 있는 계란의 경우 지난 9일 태국산 신선란에 대한 수입위생절차를 완료하고 200만개를 들여온데 이어 계란가격 강세 지속에 대비해 내달 정부수매물량 공급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다른 가격급등 품목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정부 2100톤, 민간 5900톤 등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돼지고기는 대형마트 할인행사와 조기출하를 독려하기로 했다. 오징어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1404톤의 정부수매물량을 1차 방출하고 상황에 따라 2차 방출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비축멸치에 대해서는 34톤 가량을 물량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가공판매키로 했다.

가뭄 확산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양파에 대해서는 이날 수급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향후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경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잔량 6만3000톤을 우선적으로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전기요금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국전력이 자체 흡수하고,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인하요인을 최대한 조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방공공요금 실적을 정부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플레 심리 억제를 위해 유가·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외식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인상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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