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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자국산 자동차 수출장벽 해소와 한국산 철강 덤핑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향후 5년간 40조원에 달하는 미국 현지투자·구매 공세를 펼쳤지만 보호무역 기조를 막는 데 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약 155억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했고 27억 달러에 달하는 철강을 팔았다. 하지만 한·미FTA 재협상과 무역 제재 갈등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수출은 급감할 수 있어, 이는 업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이 가시화되면 관세 2.5%가 부활하는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동차 업계는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70% 아래로 낮아졌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물린다면 현대차는 해외 생산기지 증설 등 사업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방미를 통해 향후 5년간 15개 계열사를 통해 총 31억달러를 미국 현지 설비투자 등에 쏟아붓기로 했고, 지난해 기준 대미 투자가 누적 134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와 더불어 타깃이 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경기 회복에 하반기 수출이 개선될 것이란 단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외치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급락하고 있는 국제 철광석 가격 등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그동안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열연·냉연·후판 등 거의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고강도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 대응하고 있지만 부담은 털어내긴커녕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무역적자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세적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이 그 후속조치로 수입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규제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