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결 위한 ‘TV공개토론’ 제안

3일 기자간담회 통해 경전철 문제 관련 의견 있는 개인, 단체 누구라도 참여

경기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에 따른 진행 경과 및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7~8월 중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 개인·단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후속 대책으로 운영중단 방지대책 강구, 협약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후속 운영방안 결정,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 TV 공개토론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운행중단 방지대책 강구로 파산법원과 의정부시·출자자(GS건설 등)는 의정부경전철의 공공성 이해로 계속 운영에 의견을 모았고, 의정부시와 출자자(GS건설)간 계속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운영기간 중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의정부시와 출자자들이 50대 50으로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며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약 6개월~1년) 시는 현재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로 하여금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을 취득하도록 해 긴급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운행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과 관련해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100여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 이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의정부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견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정부시는 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에 희한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