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학계 “탈원전 졸속 추진 중단” 정부 “충분한 공론화 거치겠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에너지 관련 전임교수 400여명이 ‘탈원전 정책’ 비난에 나서자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원자력학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등 각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특히 에너지 분야 교수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전문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충실한 공론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내 원전 운영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한국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으로 27.5GW의 전력공급설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공약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려도 적정 예비율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엔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교수를 비롯해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의 교수 등 총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