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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 등 필요가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대표적 공유경제 플랫폼으론 에어비앤비(숙박)·우버(차량) 등이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의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유경제의 특수성, 그리고 기존 공급자와 공유경제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거래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적용하고, 그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일시적 사업자로 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이러한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거래위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 또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박공유의 제도화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015년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의 도입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위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자율규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등의 시장기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위험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거래 참여자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