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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여야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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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7.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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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농단, 진실 밝혀야"
한국당-바른정당 "발표 시기 의구심"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한 내역 등이 포함된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300여 종이 발견된 것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건의 내용 파악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의 발표 시기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한 내역 등을 포함해 총 300종에 육박하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공개하며 “민정비서관실 공관을 재배치하는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총 300여건 문건에는 △국민연금 합병 건에 대한 의결권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이명박정부 당시 문건 1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로 당시 민정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핵심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를 상실감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원하고 있다”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색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전박대 당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정적 증거가 담긴 자료가 나온 것”이라며 거듭 진실규명을 내세웠다.

검찰을 향해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 검찰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국회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여야가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청와대 브리핑 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들이 검찰 수사에 필요한 사안일 경우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 7월 3일 해당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인 오늘까지 문건에 대해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오늘에 이르러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단순 문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는 공식·비공식의 수많은 자료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건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현 시기에 발표한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등에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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