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의 1년 매출액이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 이 수치는 80년대 초반만 해도 20%에 불과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동반성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0주년 특강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와 시장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효율성·생산성을 저해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이상 실기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밖에 없다. 동반성장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동반성장(shared growth)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작동의 기본 원리를 말한다.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한다.
물론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 보장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익추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탐욕이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바람직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선 경제주체들의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문화를 더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익공유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제도화)이 필요하고”고 제시했다.
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줘, 기술개발·해외진출·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보상적인 것이다. 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사업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발주하는 제도도 대기업과 관련이 있다. 정부 발주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에게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의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중소기업은 일만 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에 자본·인력·기술이 축적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로 인해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