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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고 적었다. 또 법사위는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법사위는 과태료 체납과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했다”면서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도덕성과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사위는 “증여세 탈루와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동덕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적시했다. 법사위는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도덕성 등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박 후보자는 263명 투표에서 찬성 214, 반대 45, 기권 4표로 의결했다. 조 후보자는 찬성 198, 반대 60, 기권 5표로 의결했다. 박·조 두 후보자는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며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또 국회는 이날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허 후보자는 시비에스(C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기획조정실 등을 거쳤고 2000년부터 3년간 ㈜CBSi 대표이사를 지냈다. 표 후보자는 한국방송(KBS) 기자 출신으로 와이티엔(YTN) 사업국장, 경인방송 전무이사,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언론재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