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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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단 비쟁점 법안만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본회의 무산, 내일(19일) 본회의 예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합의를 봐도 절대적 시간이 8~9시간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봐도 상임위원회에 넘겨 최종 의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늘 중에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야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19일 본회의’ 문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문자를 보내 우리도 당혹스럽다”면서 “김선동 한국당 원내 수석부대표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예비비 충당 절충안에 대해 바른정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19일 추경 처리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추경은 공무원 증원문제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관, 부사관 등 일반적인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되 추경의 부대 의견(부칙조항)에 관련 근거 규정을 넣자는 협상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물 관리 일원화’가 담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이견이 없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거듭 반대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물 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선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유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구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이번에 안 될 경우 향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이란 게 그 정부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을 조직구성으로 담은 것인데 이걸 지금 안하면 언제 하겠느냐”며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된다는 보장도 없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