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거듭 난항, 19일 본회의 불투명

문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변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기 위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공무원 증원 80억 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안(案)으로 접점을 이룬 듯 보였으나 야3당이 구조조정 없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반대라고 맞서면서 다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타결을 위한 막판 논의를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다시 실패하면서 예결위 조정소위 재개와 본회의 개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목적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예결위 승인을 받는 ‘부대조건’에 여당이 답변을 안 하고 있다”면서 “부대조건 문제만 해결되면 추경은 예결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고 정부조직법도 손질됐으니 오늘 (추경안 ·정부조직법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 원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며 거듭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사실상 협상의 물꼬를 트려 노력했지만 다시 야당이 ‘공무원 증원’을 세금으로 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야당의 거듭된 반대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3당은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과 청년의 한숨은 아랑곳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방, 사회복지 분야 등에 부족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이걸 일자리 대책으로 맹신하고, 특히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이 역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든 내용이어서 정부여당 입장에선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간 접점 찾기가 거듭 꼬이면서 이날 중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본회의, 예결위 역시 이날 중 개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오찬 회동 결과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5당 체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면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소한 상태다.

야3당은 지도부 간 논의와 간사 간 회동 등을 통해 재차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도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생각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상황을 알 수 없다”며 “예비비 충당도 여러 협상안 중에 하나다. 야당이 거듭 반대하고 있어서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고 난감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