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여야 평행선 대치…19일 본회의도 불발

민주당 "반대를 위한 반대"
야3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안 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결국 불발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격 제시한 공무원 증원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듯 했다. 하지만 야3당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이 이날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다시 실패하면서 예결위와 본회의 개의도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소방관·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 17만 명 증원 중 신규 채용 비용 80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정부 여당 입장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 간 청와대 초청 오찬 회동에서도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을 강조하며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훨씬 더 지난해 보다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대표님들께서 크게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추미애 여당 대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조속한 추경 처리를 부탁했다. .

여당은 야당이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사실상 협상의 물꼬를 트려했지만 다시 야당이 ‘공무원 증원’을 세금으로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목적예비비 문제도 예결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공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정부·여당으로선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목적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이걸 일자리 대책으로 맹신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했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를 놓고 맞서고 있는데 이 역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든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소방 공무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번 추경을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생을 생각해야 하는데 건건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