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정부조직법 ‘별도 처리’ 가닥…정조법 우선 ‘협상’

19일 본회의 무산'…물 관리 일원화' 조율 단계
추경안 평행선, 8월2일까지 협상 지속

19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백재현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이 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결국 불발됐다. 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4당은 이를 위해 20일 오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분리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물 관리 일원화’ 문제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데 반해 추경안은 야3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부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 한 달 회기가 마무리되는 8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조직법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은 회기 내(8월 2일) 처리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알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현재 정부조직법 합의를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20일 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 예산은 여야가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으로 충당하는 절충안에 합의를 이룬 듯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예비비 충당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 예결 심의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꼬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 입장에 동조하면서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방관·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증원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했던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 간 청와대 초청 오찬 회동에서도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을 강조하면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훨씬 더 지난해 보다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대표님들께서 크게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목적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이걸 일자리 대책으로 맹신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에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추경 80억원이나 목적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추경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소방 공무원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생을 생각해야 하는데 건건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